"선거연령 낮추면,투표율 증가" "선거연령 낮추자"전교조,한국 교총 같은 의견 {FILE:1} 9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의 주최로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청소년 사랑 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교사 출신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청소년 개발 연구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승희 의원 등이 각각 교육, 육성, 보호를 맡아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교류하는 의원 연구모임이다. 이날 토론에는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 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김영지 한국 청소년 개발원 연구위원,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 감시센터, 전효관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 위원장, 김창학 한국 교총 정책위원, 이문석 전교조 학생 청소년 위원장, 구정인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하자하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증과 청소년 할인을 주장, 현행 학생 할인을 청소년 할인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 학과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선거권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해야 하며 의무와 권리와의 형평성과 관련 법령기준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적 동향과 추이에 걸맞게 선거연령이 정해져야 한다. 전체 119개국 중 98개국이 현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고, 이 중 많은 국가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0년 전후로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지 한국 청소년 개발원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현재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연령뿐만 아니라 피선거연령도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다면 투표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단절시키고 무관심하도록 만들어 사회에 내보내기 시작했던 세대인 20대의 낮은 투표율과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치와 자주 접했던 30대의 높은 투표율을 비교하면, 청소년기에 정치와 단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투표율을 낮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내리고, 또 만 16세로 내려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발표가 있었다. 김창학 한국교총 정책위원은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총연합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중립성을 생각할 때 고3 학생이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그에 걸맞는 정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문석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청소년 위원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우려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정치로써 단절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여러가지 사실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후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과 동시의 정치 교육을 병행해 민주주의의 산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인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얼마 전, 선거연령 당론을 19세로 결정했다고 한다. 1살을 낮추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에 모든 것은 정치이고, 정치와 연관성이 있다. 학교 교육도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모든 것이 정치의 장으로써 흘러가고 있는데, 학교에 학생들에게만 정치는 몰라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선거연령을 18세인지, 19세인지 몰라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당론을 빨리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행사를 참관하던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정개특위간사인 유시민 의원실에서 나온 비서관이라 소개하며 "사실을 잘못 아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은 18세였고,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정책의총에서 이미 열린우리당의 선거연령 당론은 18세로 확정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구정인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면 환영한다. 그러나 이틀 전 연합뉴스 보도에서 열린우리당의 선거연령이 19세로 나왔다. 열린우리당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유시민 의원실에서 나온 비서관은 "현재 선거연령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18세라는 보도자료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18세가 맞다. 한나라당도 18세로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분위기라면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한다 하더라도, 1, 2년 뒤에 또 18세 하향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될 것, 한 번에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9월에는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한 행사가 많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선거연령 문화축제"가 열리며, 18일에는 18세 선거연령 낮추기 공동연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계덕 기자 dlrpejr@hanmail.net